'사법농단' 양승태 직권보석…첫 재판, 주3회 법정출석

고운호 기자
입력 2019.07.23 08:36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나서고 있다.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나서고 있다. 조건부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던 그는, 22일 서울구치소 문을 나설 때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성실하게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8월 10일 아무 제약 없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기 전에 어느 정도 조건을 붙여 석방하겠다는 취지였다.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나서고 있다. 노타이에 정장을 입은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는 취재진에게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제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나서고 있다. 보석 허가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를 성남시 수정구 자택으로 제한하고, 법원이 도주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여야 하며 ▲ 그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도 사건 관련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을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전송, 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나서고 있다. 보석 허가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 보증금 3억 원을 납입하고(단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음) ▲ 법원이 정한 날짜와 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 조건들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거나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를 최대 20일까지 감치할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구속을 빌미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변호인단은 접견 등을 이유로 기록 검토나 의견서 제출에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고, 양 전 대법원장이 풀려날 때까지 재판 진행을 늦추기 위해 불필요한 공방까지 만들어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2일 기자들이 이 질문을 던지자 그는 "비켜주겠냐"며 취재진을 물리치고는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탔다.
3일의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