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재 유지" 빅딜 강조…청와대 한발 물러서

입력 2019.04.12 08:03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와 미·북 대화 재개 문제,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간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대화 재개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비핵화로 가는 과정인 대북 제재나 남북 경제협력, 그리고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 등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북이 포괄적 비핵화 방안에 합의한 뒤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일부 핵심 시설을 폐기하는 조치에 나서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이른바 ‘굿 이너프 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교환 하는 ‘빅딜’과 ‘포괄적 합의’를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조만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지만 최종 합의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수준에서의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주장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부분적 제재 완화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 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기자들 물음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기가 되면 북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논의를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회담 전부터 "제재의 틀은 유지돼야 한다"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인가,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인가’란 물음에 "계속해서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행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현 수준의 제재는 적정한 수준의 제재라고 생각한다.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추가 제재는 고려하지 않지만, 북한이 지금처럼 부분적 비핵화나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한다면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임이 분명해졌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제재 해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과의 접견에서 "미·북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성과’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부분적 제재 완화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굿 이너프 딜’ 중재안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일 오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겸한 업무오찬을 함께 하고 있다 /뉴시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전 방명록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작성한 방명록. 문 대통령은 "누구도 가지 못한 평화의 길, 위대한 한미동맹이 함께 갑니다"라고 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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