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현미·이용섭 알몸 그림 합성 현수막 선거법 위반”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입력 2020.01.14 18:38 수정 2020.01.14 18:40
선관위, "벌칙 조항 없어 서면 경고 등 조치 예정"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여성 알몸 그림<사진>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얼굴을 합성한 선거 현수막을 내건 광주광역시 서구을 예비후보 정모(41) 씨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정씨가 공직선거법 7조 1항의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른 시일 내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 58조 2항은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위법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커, 이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정씨를 상대로 해당 현수막을 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그러나 해당 법 조항 위반과 관련해 벌칙조항이 없어 정씨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또는 서면경고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10~12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한 건물에 해당 현수막을 내걸었다. 광주광역시와 서구는 12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현수막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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