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앞두고 對중국 결속 다지는 미·일·EU

이용성 기자
입력 2020.01.14 14:17 수정 2020.01.14 14:18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통상 수장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미·일·EU 통상 수장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트위터 캡처
로이터 통신은 1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인용,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이날 워싱턴DC에서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과 만났고, 16일에는 필 호건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과도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 건의 회동은 중국의 보조금 지원과 비시장적 무역 정책에 대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긍정적인 진전이기는 하나 여전히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디지털 교역,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분쟁 등을 바로 이런 과제로 지목했다.

EU와 일본은 이같은 사안에 대해 미국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와 일본에도 관세 카드를 휘두르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결정에 미국이 프랑스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100%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대응하면서 EU와 미국의 긴장 관계가 고조됐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일본은 지난해 9월 미국과 새 무역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이날 미·일·EU 통상 수장들의 회동에 대해 성명을 내고 "한번 중국에 고도화된 산업을 빼앗길 경우 이를 회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유럽과 아시아, 북미의 선도적인 경제대국들이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불공정 경쟁의 참담한 물결과 마주하게 될 것이며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문에 대한 번역 작업이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는 합의문이 "서명식 직전 수요일(15일)에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의문에는 중국의 환율 조작과 관련한 약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합의문이 번역단계에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전날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그러한 소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모르겠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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