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 신뢰 여부엔 답변 없이 "檢, 민주적 통제 분명히 인식해야"

손덕호 기자
입력 2020.01.14 10:30 수정 2020.01.14 11:21
"윤 총장, 권력 굴하지 않는 수사로 신뢰 얻었다⋯ 비판받는 수사 관행 고쳐나가야"
"검찰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 개혁 과정이 靑수사 맞물려 권력 투쟁으로 비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더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에게 비판받는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에게 훨씬 더 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을 여전히 신뢰하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며 "어떤 사건에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수사 공정성에 국민들로부터 신뢰 잃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권력투쟁처럼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검찰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고,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져 여론몰이를 한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어 검찰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그 점을 겸허하게 인식하면 검찰 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의 대부분 국민들은 검찰의 기소 독점 상태 속에 있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앞장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3일의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