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부부 대법관 탄생하나...대법원, 대법관 예비후보 명단 공개

정준영 기자
입력 2019.12.10 17:29
대법원이 내년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을 10일 발표하자 법원 안팎에서는 "부부 대법관이 탄생할 수도 있겠다"는 말이 나왔다. 후보군에 포함된 이들의 배우자 가운데 현직 대법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임 대법관 예비 후보군은 모두 21명. 여성은 단 1명 뿐이다. 전현정(53·사법연수원 22기·사진) 법무법인 KCL 변호사다. 전 변호사의 남편은 김재형(54·18기) 대법관. 전 변호사가 대법관이 되면 1948년 대법원이 문을 연 이래 첫 ‘부부 대법관’이 된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전 변호사는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3년간 판사로 일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6년 법원을 떠났다. 현재는 법무법인 KCL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앞서 올해 2월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법조인 6명 가운데 1명이었다.

아내보다 4년 먼저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대법관은 짧은 판사 생활을 거쳐 지난 1995년부터 모교인 서울대 법대의 교수로 재직하다 2016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들 부부는 '학문적 동지'로도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는 김 대법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제자로부터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잠들기 전 부인과 법률에 관한 토론을 할 때"라고 답변했다는 일화가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전 변호사를 포함한 21명의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법원 안팎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들이 제공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뚜렷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들을 검증하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심사 대상 중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하게 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는 조희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비당연직 위원은 대법관 아닌 법관 1명과 비(非)변호사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외부 위원에는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위촉됐다. 법관 위원으로는 직급별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으로 최창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한편 심사동의자 명단에는 전 변호사 외에 여운국(52·23기), 이광수(57·17기), 이기광(64·15기), 장경찬(65·13기) 등 변호사 총 5명과 현직 법관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 16명은 권기훈(57·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용석(56·16기) 서울행정법원장, 김우진(55·19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필곤(56·16기) 대전지방법원장, 김흥준(58·17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노태악(57·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54·17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양현주(58·18기) 인천지방법원장, 윤준(58·16기) 수원지방법원장, 이승련(54·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이창한(56·18기) 제주지방법원장, 장석조(58·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55·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규현(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허부열(57·18기) 법원도서관장(성명 가나다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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