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타다금지법' 논란에 "오히려 혁신·상생 틀 만들어 낸 법"

손덕호 기자
입력 2019.12.10 11:15 수정 2019.12.10 12:43
윤관석 "운수사업법 개정안,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 법안"
이재웅 "김현미·박홍근이 '타다 금지법' 아니라고 해도 타다는 서비스 지속 불가능"
박홍근, 이재웅 향해 "자신만이 혁신가, 타다만이 혁신 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타다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을 앞둔 10일, "일각에서 비판이 있지만 이 법안은 '타다금지법'이거나 선거를 앞둔 졸속 입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타다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해 온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전날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의장도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등 업계에서는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윤관석(오른쪽)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타다'를 포함한 기존 모빌리티 업체도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 안에서 새롭게 허가받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 기존 산업(택시 업계)과 신산업이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법안"이라고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오히려 입법이 지연되거나 미비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위법성 논란과 기존 택시산업 종사자의 격렬한 반발을 제도 내로 해소할 수 있는 혁신, 상생, 공정 경쟁의 틀을 만들어낸 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만의 결정이 아니라, 야당도 동의했다는 것이다.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은 '타다' 같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면서 운전기사를 소개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 금지법'은 이것을 고쳐 고객에게 승합차를 한 번에 6시간 이상 빌려주거나, 고객이 승합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어야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허용 범위를 크게 축소하면서 사실상 타다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후에는 타다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쏘카 이재웅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법안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아무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홍근 의원이 이야기해도 타다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1만명 타다 드라이버는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고, 타다와 협력업체는 수백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라고 했다. 박용만 회장은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것"이라고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이같은 업계 반발에 대해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등과 카카오모빌리티, 우버 등도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을 지지하고 하루빨리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웅 대표를 향해서는 "자신만이 혁신가이고 타다만이 혁신 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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