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대착오 '타다 금지법'까지, 한국 이러다 정말 망한다

입력 2019.12.07 03:19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 세계가 다 하는 차량 공유 경제를 한국만 못한다. 법안 내용도 조잡하고 누더기다. 마차를 위해 자동차를 금지한다는 법과 뭐가 다른가. 국회의원들이 나라 장래와 경제 미래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이익집단 반발만 피해 금배지나 한 번 더 달려고 한다. '타다' 측은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세계가 모빌리티 혁신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선거에 빠져 이성을 잃은 한국에선 이날 그 혁신의 불이 꺼졌다.

타다 금지법만이 아니다. 부실기업 구조 조정을 담당하는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대한민국은 이러다 망한다"고 했다. 그는 "생산직 고령자 연봉이 어린 사람의 3배인데 생산력은 3배가 아니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 회장은 "평균 임금 1억 넘는 곳이 많은데 임금 투쟁을 한다"며 "노조가 (기업을) 살리기보다 '월급만 올리자'로 가고 있다. 내일의 결과가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 경제학자 출신이다. 반(反)대기업 성향인 그조차도 이 노조를 그대로 두고선 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한다.

그가 구조 조정을 지휘해온 대우조선·한국GM 등의 부실기업은 귀족 노조의 강경 투쟁 때문에 차질을 빚어왔다. 대우조선은 확보한 일감이 1년치에 불과할 만큼 경영난에 몰렸는데도 민노총 산하 노조가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을 폭력으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GM도 제품이 안 팔려 은행 지원으로 연명하는 상황인데 노조는 "우리 차(車) 사지 말라"며 자해극을 벌였다. 귀족 노조들이 정부가 자기편이라 믿고 회사가 망하든 말든 아랑곳없이 철밥통 지키기로 치닫고 있다. 신임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현대차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다. 전임 노조위원장도 물러나면서 "연봉 9000만원이 넘는 사업장이 되긴 했지만 국민과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나 말뿐이다. 아무런 행동이 없다.

한국은 규제를 깨고, 구조 조정하고, 노동 개혁하지 않으면 정말 망한다. 그런데 포퓰리즘 정권은 정확히 그 반대로만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민노총, 전교조, 민변, 시민단체들의 개혁 저항을 감당하기 어렵다. 시대착오적인 타다 금지법을 보며 "이러다 망한다"는 말이 절실히 와닿는다.



조선일보 A31면
3일의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