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민식이법' 언급하며 국회 비난 "정치적 흥정거리 만들어선 안돼"

정우상 기자
입력 2019.12.03 03:25

[靑 선거개입 의혹]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최근 국회 파행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與野) 대치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 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 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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