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간 이재웅… "콜택시 영업" "기사 딸린 렌터카"

박국희 기자
입력 2019.12.03 03:00

-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첫 재판
검찰 "타다 이용자도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
타다 "쏘카에 기사 포함된 구조… 렌터카 업체도 같은 사업 진행"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사건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첨예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검찰은 '불법 택시 영업'이라며 지난 10월 이 대표와 법인 등을 기소했다.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오른쪽 뒤) 대표가 2일 오전 '타다' 사건의 첫 형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김지호 기자
검찰은 이날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타다 이용자 역시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 (타다 측 주장대로 기사 딸린 렌터카의)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신산업이라 하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하고 다른 기관(택시 업계)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면 현행법 규정하에서 사법적 판단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직접 운전이 힘든 외국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이 임차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도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타다 측은 이 예외 규정에 대해 "승합차는 1종 운전면허자만 몰 수 있기 때문에 2종 면허자가 렌트할 경우 운전자를 알선해주도록 한 취지"라고 했다. 타다 측은 이 규정을 근거로 쏘카로부터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한 VCNC가 운전기사를 덧붙여 다시 고객에게 렌트해주는 개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다 측 변호인은 "한마디로 타다는 (차량 공유 서비스인) 쏘카에 기사가 포함된 구조"라며 "이 구조는 이미 (아주렌터카 등) 타다 이전에 각 렌터카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했다. 검찰이 기존 렌터카 업체는 문제 삼지 않고 타다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토부, 검찰, 법무부, 국회, 택시업계, 소비자 모두 (타다를) 바라보고 있는 구체적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오는 30일 증인 신문 기일을 잡았다.

이날 법원 앞에서 "타다는 불법 택시 운행을 즉각 중지하라"며 규탄 집회를 연 택시기사들은 재판이 끝나자 이 대표 등 타다 측에 욕설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A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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