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제 하루 쏟아진 암울한 경제 뉴스들

입력 2019.12.03 03:18
지난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4.3% 감소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어제 신문에 실렸다. 정부는 미·중 무역 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 핑계를 대지만, 경쟁국인 중국(-0.9%)이나 일본(-9.2%)보다 낙폭이 훨씬 크다. 반도체·자동차·기계·유화·석유제품 등 5대 주력 수출품이 모두 큰 폭 감소세를 기록했다. 제조업이 경쟁력 위기에 빠져들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 경제의 주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같은 날 수출뿐 아니라 고용·부동산·물가·재정 등 각 분야에서 쏟아진 암울한 경제 뉴스들이 지면을 메웠다. 고용 분야에선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16.5%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의 13%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43%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 문 정부가 서민층을 위한다며 최저임금을 2년간 29%나 올렸지만 현실이 따라올 수 없었던 것이다. 현실과 괴리된 정책은 도리어 최하위 계층을 더 빈곤하게 만들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확대 등 현금 복지가 폭증한 탓에 국민 1인당 국가 부채가 1400만원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왔다. 문 정부 출범 전 1인당 1224만원에서 16%나 불어났다. 퍼주기 복지 탓에 고용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공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뉴스도 나왔다. 가짜 일자리 만드느라 세금을 탕진해버려 정작 필요한 보육 시설 투자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11월에도 급등해 1년여 만의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대입 정시 확대가 서울 집값을 통제 불능으로 몰아가고 있다. 11월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20년 만의 최저라는 뉴스도 나왔다. '디플레이션' 악몽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 이 모두가 단 하루 동안 쏟아진 소식들이다.

어제가 예외적인 날이 아니다. 고용·소득 침체, 부채 급증, 집값 급등, 경쟁력 저하 등의 우울한 뉴스가 지면을 장식하지 않은 날을 찾기 힘들 지경이 됐다. 더 늦기 전에 방향을 전환하고 새로운 활력을 일으켜야 한다.


조선일보 A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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