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사 또 특혜

이정구 기자
입력 2019.11.23 03:00

두번째 소환까지 일주일 걸려
조국 측 "늦춰달라" 요청 때문
정경심, 약 한달간 46회 접견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첫 소환 조사에 이어 21일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첫 조사 때 조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하자 그날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두 번째 소환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가 늦어진 이유는 "기다려 달라"는 조 전 장관 측 요청 때문이었다고 한다. 첫 조사 이후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수차례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조 전 장관 측이 "조사를 늦춰달라"며 출석을 거부했고, 검찰이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조사 연기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나온 조 전 장관은 9시간 30분가량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그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자신의 허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질문만 듣고 검찰의 '패'를 파악한 다음 재판 전략을 짜기 위해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모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전후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아내 정경심씨도 수시로 면회하고 있다. 두 사람은 사실상 공범 관계에 있는데도 검찰은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런 모든 일은 사실상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정씨는 구속 직후인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구치소에서 모두 46차례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조 전 장관과는 16회, 변호인과는 28회 접견했다. 딸과는 두 차례 화상 면회를 했다.


조선일보 A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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