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징병제 유지하면 여성 징집 불가피"

이종현 기자
입력 2019.11.22 23:30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현재와 같은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여성의 징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평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징병제를 찬성하지만, 우리 징병제가 취지(평등)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모병제가 낫다는 생각을 했다고도 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시민의 알릴레오 38회] 군대, 꼭 가야 하나요?' 방송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는 유 이사장과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출연했다.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병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캡쳐
유 이사장은 방송에서 "현재와 같은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여성의 징집이 불가피하다. (여성 징집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가상의 테마로 짚어 놓겠다"고 말했다.

여 전 실장은 여성 징집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현대전 특성을 보면 근력보다 지력, 인내력, 판단력이 중요시된다"며 "어떤 분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징집이 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개헌이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모병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평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징병제를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만 우리가 겪는 징병제가 징병제답게 운영됐는지 봐야 한다"며 "징집이 원칙에 따라 공정히 되지 않고 신의 아들은 면제받고 어둠의 자식만 현역 갔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병제 취지(평등)를 살리지 못한 징병제였고 이렇게 할 것이면 차라리 모병제를 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여 전 실장은 "징병제를 기반으로 해서 모병제 장점을 최대한 흡수하는 징모 혼합제를 내일의 병역제도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신념"이라고 말했다. 정욱식 대표는 "인구 절벽이라는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효율적 국방 능력과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국방 정책과 병역제도 설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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