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시계는 잠시 멈췄지만...'강제징용 배상' 불씨는 남아

윤희훈 기자
입력 2019.11.22 22:46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제징용피해자연합 관계자 등이 정부에 대일청구권 자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으로 치닫던 한·일 갈등 국면은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양측이 의견 조율 과정에서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선 다루지 않아 갈등 재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와 외교부에서는 일본이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정부 국장급 회의를 재개하기로 한 만큼 일정한 성과를 얻어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수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라는 그간의 일본 정부 입장에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 정부가 이날 오후 6시 동시에 한 입장 발표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온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징용 배상 문제라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부가 당초 예정됐던 지소미아 종료 시한(23일0시)에 몰린 상황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도 있다.

일본 정부도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나고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한·일 간) 최대 과제이자 근본적인 문제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라며 "한국 측에 하루 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기금을 만들어 배상하는 '1+1'안을 공식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초 일본을 찾아 '1+1+α(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 성금)'안을 제안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기금을 만들고, 여기에 자발적인 국민 성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으로 쓰자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지난 20일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
(河村建夫) 전 관방장관을 통해 문 의장의 '1+1+α'안을 보고 받았다. 일본 NHK는 가와무라 간사장의 말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일·한 양국 간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면 진전시켜도 괜찮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이 안을 바탕으로 다시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 해도 한국 정부로선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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