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국민 가난해져야 선거 이긴다는 '文의 역설'

입력 2019.11.22 03:17

국민 가난하게 한 뒤 세금을 지원해 국가에 기대게 만든다…
정부가 국민 지갑에 현금 꽂아주는 숫자가 1200만명을 넘어섰다

박정훈 논설실장

집권 반환점을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엔 정형화된 패턴이 뚜렷해졌다. ①국민을 가난하게 한 뒤 ②세금을 퍼부어 ③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 정부가 추진한 국가 주도의 반(反)시장 정책들은 일관되게 '국민 빈곤화'란 결과로 수렴되고 있다. 성장 동력을 꺼트리고 온 국민이 나눠 가질 경제 파이(전체 몫)를 쪼그라트렸다.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하고 중산층을 줄였으며 못사는 사람을 더 못살게 해 빈부 격차를 최악으로 벌렸다. 잘못된 정책이 국민 살림살이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 놓고는 부작용을 보완한다며 세금으로 진통제 주사 놓는 일을 2년 내내 반복했다.

'국민 빈곤화'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무리하게 강행한 주 52시간제가 근로자 월급을 평균 33만원 줄어들게 했다. 최하위 20% 계층이 일해서 번 소득은 이 정부 들어 14%나 감소했다. 풀타임 일자리 118만개 감소, 30~40대 일자리 25개월 연속 감소, 근로자 빚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의 2배, 생활고에 따른 보험 해지액이 1년 새 2조원 증가, 중산층 가정 2년 새 100만 가구 감소 등등 민생 악화를 말해주는 수치가 전방위로 쏟아지고 있다. 이 모두가 정책 실패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정책 틀을 잘못 설계한 데서 비롯된 정부발(發) 경제난이다.

국민을 못살게 만든 정권은 선거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라는 슬로건처럼 경제 망친 정권은 선거를 통해 퇴출당하는 것이 정상적 국가다. 그런데 문 정권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도 '정권 재창출'을 장담하고 있다. 정책 전환도 없다고 한다. 일자리 없애고 국민 지갑을 얇게 만든 빈곤화 정책을 포기하기는커녕 더욱 깊게 대못 박겠다고 한다. 그렇게 국민 살림살이를 궁핍에 몰아넣고도 '20년 집권' 운운하고 있다. 무얼 믿고 이토록 자신만만한 것일까.

'남미의 역설'로 불릴 만한 현상이 있다. 좌파 포퓰리즘이 경제를 황폐화시켰는데 국민은 도리어 좌파 정권을 지지하는 역설이다. 2000년대 들어 남미 곳곳에 들어선 좌파 정권들이 국가 주도의 복지 포퓰리즘을 유행시켰다. 그러나 유효 기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국제 원자재 값이 떨어지자 금세 밑천을 드러내고 만성적인 고실업과 고물가, 재정 위기에 시달리는 실패 경제권으로 전락했다.

역설적인 것은 아무리 경제를 망쳤어도 선거만 치르면 좌파가 승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네수엘라는 국민 체중이 10㎏ 감소하고 전 국민의 60%가 '배고파서 잠이 깨는' 나라로 전락했지만 여전히 좌파 정권이 건재하다.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도 위기 앞에서도 복지 축소를 참지 못한 국민이 다시 좌파 포퓰리스트에게 정권을 안겨 주었다. 마약 중독자처럼 국민이 가난해질수록 자신을 그렇게 만든 포퓰리즘 정치에 손을 벌리고 있다. 빈곤화의 역설이다.

문 정권이 남미 모델을 연구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국민을 정부 의존형으로 만드는 국가주의 포퓰리즘 전략이 놀랍도록 유사하다. 이 정부가 일부러 경제를 망치려 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국민이 자기 힘으로 잘살도록 하는 데 정책적 관심이 없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경제가 쪼그라드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빈곤화 정책을 고집하는 것이 증거다. 무능이라기보다 '미필적 고의'에 가깝다.

그렇게 살림살이를 궁색하게 만들어놓고는 곳곳에 세금 포퓰리즘의 보따리를 풀어헤치고 있다. 가난해진 국민을 향해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빈 지갑도 채워주겠다고 한다. 휴지 줍기, 강의실 전등 끄기, 독거노인 안부 확인 등등 희한한 '세금 알바'가 쏟아지고, 장수수당·효도수당·어르신수당에서 청년수당·청년통장, 심지어 분뇨 수거나 부동산 중개 지원금까지 이유란 이유는 다 갖다 붙인 현금 뿌리기가 난무하고 있다. 온 국민을 세금 중독증에 걸리게 하려 작심이라도 한 것 같다.

어떤 전직 청와대 고위 참모는 고향 형님의 느닷없는 '전향'에 기가 막혔다고 한다. 골수 보수이던 형님이 농촌 취로사업으로 용돈 벌이를 하더니 요즘엔 정부 칭찬을 입에 달았다는 것이다. 문 정권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일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국민에게 현금 복지의 달콤함을 맛보게 해 좌파 정권에 목매게 만들려는 것이다.

갖은 명목으로 정부에서 현금을 지원받은 국민이 1200만명을 넘어섰다. 민생이 어려워질수록, 생계가 힘들어질수록 세금 지원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이 정권도 안다. 정부가 국민 지갑에 현금 꽂아주는 숫자를 2000만명 정도만 확보하면 '좌파 불패(不敗)'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문 정권의 국정 운영엔 이런 선거 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와 반비례해 경제와 재정은 피폐해지고 국가 미래는 엉망이 돼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문재인의 역설'이다.



조선일보 A42면
트래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