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공조' 4黨, 7개월 만에 "선거제 합의안 만들어야"

김민우 기자
입력 2019.11.21 18:09
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평화당 대표, 문희상 의장 만나 선거법 개정 '플랜 B' 논의
4당, "文의장의 한일관계 해법 '1+1+α' 입법 지원하겠다"

문희상(가운데)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가 21일 국회 사랑채에서 정치협상회의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이해찬 민주당 대표, 문 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21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안을 만들어보자"고 했다. 앞서 4당은 지난 4월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한국당의 물리적 반대 속에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이후 4당 논의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선거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4당 대표가 다시 적용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해보자고 뜻을 모은 것이다.

문 의장과 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정치협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을 이유로 불참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 정치협상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며 실무회의에서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여야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지난 4월말 심상정 의원이 발의해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패스트트랙 안'은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4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지역구 240석에 비례대표 60석' 혹은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 등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플랜 B'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여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안보다 다소 완화된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평화당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안의 수정안을 가능하면 5당이 협의해서 만들어보되, 한국당의 입장이 완강하면 여야 4당 안이라도 만들어보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4당은 문 의장이 다음달 3일 이후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이후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문 의장과 여야 4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초당적으로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여야 4당은 문 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한 '1+1+α' 방안에 대해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의 '1+1+α'안은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으로 재단을 만들고 국민이 성금을 내는 내용으로 최근 일본 방문을 계기로 밝힌 구상이다. 문 의장은 이 내용이 담긴 법안을 연내에 발의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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