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선별해 다시 등장한 '소주성 예찬'...文대통령 "소득·분배 좋아져, 효과 봤다"

박정엽 기자
입력 2019.11.21 15:40 수정 2019.11.21 17:01
文 "하위 20% 소득 크게 늘고 전체 가구도 소득 늘어...가계소득·분배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
"자영업 업황 부진, 사업소득 감소는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대책 효과성 점검해야"
靑, 全가구 사업소득 2003년 이후 최대 감소와 기초연금 등 '보조 효과'는 별도 언급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 완화 추세를 언급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MBC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때도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청와대 참모들도 최근 수 개월간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날 '소득 주도 성장'을 언급한 것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격차 완화 추세로 해석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오자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통계청은 이날 3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7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5만6000원(4.3%) 늘었고,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 소득은 980만원으로 0.7% 늘어 가계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 동향상 그간 저소득가구 소득 감소는 아픈 대목이었지만, 올 2분기부터 좋아지는 조짐을 보였고 3분기에는 가계소득과 분배 면에서 조금 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했다. 또 "고령화 추세, 유통산업 등의 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 전(全)분위 소득이 모두 늘어나는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 분배지표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는 같은 통계청 발표에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이 87만9800원으로 1년 전(92만5600원)보다 4만5800원(4.9%) 감소해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또 소득 상위 20%의 사업소득이 전년 대비 22만2100원(12.6%) 감소한 사실도 거론하지 않았다. 소득 하위 20%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6.5% 감소해 7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재산소득도 25.7% 줄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소득 하위 20%의 전체적인 소득 증가에는 공적이전소득이 전년대비 19.1% 증가하는 등 정부 보조의 영향이 컸다는 점도 거의 언급하지 않거나 긍정적인 변화로 설명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통계와 관련, "1~5분위 가계소득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3분기 기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선돼 가계소득 격차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1분위 소득은 2분기 소폭 증가로 전환된 데 이어 3분기 4.3%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또 "소득 하위 20%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 정부의 정책 효과로 이전 소득이 확대되며 1분위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며 "2, 3, 4분위 소득은 2분기에 이어 모두 고르게 증가해 중간 소득층이 두터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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