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뺀 조국 수사팀 제안' 김오수 고발사건 수사 착수

홍다영 기자
입력 2019.11.20 20:51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고 ‘조국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검찰에 제안했던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57·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의 피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성상헌)는 20일 오후 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 검찰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김 차관과 이 검찰국장이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현직 검사 출신인 피고발인들의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은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위법 행위는 엄격한 잣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검찰은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취임 직후 김 차관은 강남일(50·23기) 대검 차장에게, 이 검찰국장은 한동훈(46·27기)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이런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수사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며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김 차관은 "독립수사팀 구성은 정식 제안이 아니었고,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지난 8월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압수 수색을 했을 때부터 고민이 많았다"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팀을 꾸려보자는 취지였다"고 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제안이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오간 것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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