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수출 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연장 연계 않을 것...美에 이해 구해"

김명진 기자
입력 2019.11.17 10:25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내건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미국에 통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파기 철회는 어렵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간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재치 검토한 뒤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런 결정을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 이해를 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현지 시각)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수출 관리’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로 한국이 대응해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대한(對韓) 수출 규제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된 경제 보복 성격의 조치가 아니라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 시행 이유를 한국 측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15일 오후 방한한 미군(美軍) 수뇌부는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했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예방한 자리에서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소미아가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도쿄에서도 한국과 일본 외교부 국장급 회의가 약 2시간 20분간 진행됐지만, 교도통신은 이날 회담에 대해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平行線)을 달렸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 참석에 맞춰 17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회담할 예정이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전후해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고노 방위상이 이 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국 측에 직접 재고를 촉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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