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당선무효

정준영 기자
입력 2019.11.14 11:22 수정 2019.11.14 13:25
대법원/조선DB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67)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지역 인사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 한도(500만원)를 넘는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시장은 재판에서 "당선 이후 불법 후원금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돌려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돈을 반환한 것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불법 자금을 직접 교부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반환된 2000만원에 대해서도 "교부금품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며 따로 추징했다.

이어진 2심도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정치인이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스스럼없이 불법 자금을 수수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처지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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