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앞둔 美 합참의장 “미국인들, 주한미군 필요성에 의구심”

유진우 기자
입력 2019.11.12 12:53 수정 2019.11.12 16:48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물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수위를 높였다.

11일 미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관련 글을 보면, 밀리 합참의장은 주한·주일 미군 주둔 필요성과 비용에 대해 ‘보통의(average) 미국인과’ ‘전형적인(main street) 미국인’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썼다. 한국과 일본 같은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왜 인명과 재산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도쿄 총리관저를 방문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게시글은 밀리 의장의 한·일 연쇄 방문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과 맞물린 시점에서 올라온 것이어서 미군 수뇌부가 방위비 분담금 압박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방위비 인상 요구가 단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 차원이 아닌 미국민 차원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은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 방어와 관련해 제공하는 미사일 방어시스템 등 군사적 자원, 유지비 등을 한국에 건별로 청구해 받는 방식으로 전환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측은 SMA에 규정된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사지원비 외에 비용요구는 수용이 불가능하고, 국회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밀리 의장은 이어 관련 게시물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는 북한과 중국에만 이익이 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해 연장을 요구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국가안보에 있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양국은 북한과 중국의 공격과 도발, 위협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밀리 의장은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만나 지소미아에 대해 협의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밀리 의장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한국 합참의장격)과 별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고노 다로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개별적으로 만난다.

방일 일정을 마친 뒤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에 참석한다. 이에 따라 밀리 의장이 지소미아가 연장을 바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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