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곧… 곧… 곧 좋아진다" 경제 양치기 정부

김성모 기자 이민석 기자
입력 2019.11.12 03:00

[文정부 반환점, 또 경제 낙관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년 성장률 2.3% 이상 달성되도록 하겠다"
이호승 경제수석 "경기 하강은 단기, 기다리면 성장률 올라간다"
전문가 "한국, 경쟁국 경기 좋을 때도 나빴다… 현실과 동떨어져"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가 시작된 11일 청와대와 정부에서 "경기 하강은 단기 문제"이며 "내년엔 성장률 2.3%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 낙관론'이 쏟아졌다. 그간 청와대와 정부는 초유의 성장률 급락(急落), 수출·투자 부진 등 경기 악화의 원인을 미·중 무역 분쟁, 세계 경기 하강 등 '외부 요인'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세계 경기 둔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세계경제가 안 좋으니 국내 경제도 당분간 반등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미지 크게보기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1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 이 수석은 11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성장률은) 기다리면 올라간다"고 했다. /연합뉴스
그런데 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자 "경기 하강 국면이 '일시적 현상'이며 성장률 등 경제 지표가 내년엔 호전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는 경쟁국들 경기가 좋을 때도 나빴고 글로벌 경제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더 나빠지고 있다"며 "현실과는 동떨어진 전망"이라고 했다. 야당들도 "정부 반환점을 맞아 마음이 급한 정부가 경제 상황을 자기들 희망대로 전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 하강은) 단기적인 경제 문제"라며 "당장 (세계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기다리면 올라간다"고 했다. 그는 "수출은 10월을 바닥으로 보고, 이후 감소 폭을 줄이다 내년 초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며 "세계적인 경기 하강 상황에서 특히 수출 중심 국가인 독일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의 성장률 하락에 견줘보면 선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다운 턴(경기 하강)'으로 들어갔다"고 했었다. 그는 '고용 문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언제쯤 나오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너무나 많이 불거지고 있다"며 "기대보다도 늦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도 했다. 성장률 급락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이 수석 전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불리한 지표에 대해선 '세계 경기 하강'을 핑계로 대던 정부가 무리한 낙관론을 펼 때는 별것 아니라고 말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고용이 호전될 것"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서 그 시점을 2018년 말, 2019년 초, 2019년 하반기, 2020년 초로 계속 늦췄다. 지난해 5월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일자리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11월엔 "내년(2019년)에는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정태호 당시 일자리수석도 작년 8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일자리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작년 9월 "2019년 하반기엔 20만개 규모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날 또 다시 경기 회복 시점을 2020년 초로 늦춘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2.2~2.3% 이상 달성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하는 9개 해외투자은행(IB)의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인데, 정부 목표치를 높게 잡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제시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성장 전망을 2.2~2.3%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 달성되도록 경제 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12월 중·하순 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성장 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 방안을 담아내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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