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민주당은 자화자찬 아니면 남탓

김경필 기자 신수지 기자
입력 2019.11.09 01:32

"적폐 청산하고 삶의 질 높였다"
법안 처리 미흡엔 "한국당 때문"

기재부도 정책 홍보자료 내고 "우리 경제 기초체력 견고" 자평

9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오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 방향의 잘못이나 성과의 부족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는 없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오전 당 회의에서 "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삶의 질을 높여 왔다. 불공정한 경제 체질을 바꾸며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을 다해 왔다"고 했다.

민주당, 전국 17개 시·도와 예산정책협의 마무리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손뼉 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를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와의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무리했다. /남강호 기자
민주당은 그러면서 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이 부진하고 적폐 청산의 강도가 미흡하다며 이를 자유한국당 탓으로 돌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올 들어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441건에 불과하다"며 "한국당발(發) '국회 리스크' 때문에 온 나라가 '올스톱' 될 지경"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도 이날 '한국경제 바로 알기'라는 정책 홍보자료를 내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은 견고하다"고 자평했다. 116쪽 분량의 홍보자료에서 정부는 "세계경제 개선,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확장적 재정 등에 힘입어 내년은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고용 상황에 대해선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소득 불평등 수준에 대해선 "올해 들어 분배 악화 추세가 완화되고 있다"는 엉터리 해석을 내놨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10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합동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성과에 대한 소회와 함께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한편 여권은 이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제안하고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호응하고 있는 '보수 대통합'을 집중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야권이) 보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논리를 보면 자가당착적"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A4면
3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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