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면담요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청와대로 행진 중 경찰과 충돌…13명 체포

김우영 기자 민서연 기자
입력 2019.11.08 17:29 수정 2019.11.08 17:31
한국도로공사 본사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벌여온 민주노총 소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8일 오후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요금수납원 13명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청와대 앞에서 "노동자 1500명 집단해고 사태를 책임지라"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벌인 요금 수납원 80여명 중 민주노총 일반연맹 강동화 사무처장 등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로 이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8일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려던 민주노총 소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3명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9월 비정규직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정규직으로 입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전체 요금수납원 6500명 중 5030명을 제외한 1470명은 자회사 간접고용 방식 대신 본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사측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8월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9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은 당장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근로자의 특성이 달라,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장 발표에 반발한 노조 측은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60일째 점거하고 있다. 일부는 전날부터 광화문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도 이들은 청와대 면담을 요구하며 효자치안센터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으나,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1시간 넘게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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