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관특혜는 反사회적 행위, 금전 이익 철저히 과세하라"

박정엽 기자
입력 2019.11.08 15:44 수정 2019.11.08 16:30
"공직자의 편법적 유관기관 재취업 차단 방안 강력하게 시행해야"
"학원가의 음성적 수입,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
"(노동조합)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도 개선 노력 기울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사정(司正) 기관장 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反)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관(前官)특혜 근절,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 채용 공정성 확립 등을 강조했다. 특히 전관특혜를 '반(反) 사회적 행위'로 규정하며 척결을 주문했다. 또 민간부문의 노조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관행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진영 행안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대통령 뒤에 가림), 문 대통령, 김영문 관세청장, 윤석열 검찰총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관 특혜와 관련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공정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힘있고 재력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며 "법조계 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된 분야까지 민생을 침해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며 노력해 왔지만 아직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며 "전관 유착의 소질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입시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 잡아야한다"며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한다"고 했다.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라"며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우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라며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는 채용제도를 안착시켜 나가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으로,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민간부문도 함께 노력하여 공정 채용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며 "(노동조합)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윤석열 검찰총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했고, 최재형 감사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 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3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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