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고·외고 등 일반고 전환에 5년간 1조원 소요 추정"

유병훈 기자
입력 2019.11.08 14:34 수정 2019.11.08 17:04
이인영 "일반고 전환, 국민 요구 반영한 결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59곳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데 총 1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괄 전환에 따른 비용을 묻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의 질문에 "자사고 42곳 (전환에) 7700억원이 든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라면서 "59개교에는 1조5억원이 든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일괄 (전환을) 가정했을 때의 예산"이라고 했다. 59개교는 자사고 42곳과 사립 외고 16곳, 사립 국제고 1곳을 말한다.

유 부총리는 "1조원 이상 소요는 모든 학교가 (2025년에) 일관 전환했을 때 5년 동안의 추계"라며 "(따라서) 1년엔 2000억원"이라고 했다.

그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라며 "(자사고 등 관련) 여러 가지 문제들과 폐해들을 진단했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피해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들 학교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에 대해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의 결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부모의 능력이 자녀 입시를 좌우하는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10년 자사고 대거 지정 이후 고교 유형화가 본격화해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사교육이 과열됐다"면서 "자사고는 입시 전문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외고와 국제고도 어문계열 진학이 절반이 안 돼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했다.

3일의 약속

오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