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싱크탱크가 띄운 모병제에...野윤상현 "논의 환영" 與김해영 "시기상조"

김보연 기자
입력 2019.11.08 14:22 수정 2019.11.08 15:03
"핵심 전투병과부터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윤상현(자유한국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8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전환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모병제 검토를) 더 늦출 수 없다"며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모병제 전환에 비판적인 한국당 공식 입장과는 다른 주장이다.

윤상현(자유한국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연합뉴스
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총선을 앞두고 있어 (모병제 논의에 대한) 경계와 비판이 있지만 이젠 공론화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는 보수·진보를 넘어선 초당파적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다"며 "직업의식으로 무장된 전투요원은 붕괴되고 있는 병영과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재의 전투장비는 고가의 첨단장비로 숙련된 직업군인이 다루어야 고도의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징집자원이 줄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다만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헌법이 징병제를 못 박고 있어 완전한 모병제는 어렵다"며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핵심 전투병과 중심으로 모병제를 통한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병제와 관련 "보완책과 재원 마련 없이 성급히 추진하면 부작용이 엄청 클 것으로 누구나 예상한다"며 "대한민국 안보가 여당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모병제 도입과 관련,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개헌 사항이며 현재 상황에서 시기상조라 판단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개인적 의견"이라면서 "엄중한 안보현실에 비춰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최적 전투력 유지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모병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고, 오늘도 개인적 의견들을 피력한 것"이라면서 "당분간 당은 그걸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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