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균 칼럼] 손만 대면 탈 나는 정부는 레임덕이 애국이다

입력 2019.11.07 03:17

1%대 성장에 坪당 1억 집값… 脫원전이 수백兆 시장 날려… 펼치는 정책마다 나라 골병
보 해체·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가 그나마 다행이니 정권 힘 빠지길 바랄밖에

김창균 논설주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장 잘못한 정책이 뭐냐"는 질문에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이 나라 국민 중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정책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 많은 잘못 중에 무얼 첫손가락으로 꼽아야 하나 당황했을 것이다. 아니면 노 실장이 귀가 어두워 "가장 잘한 정책"으로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 그 질문이라면 누구도 쉽게 답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질문했던 야당 의원은 첫 번째 잘못으로 경제를 지목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집회에 단골로 들고 나오는 플래카드가 "박근혜가 살린 경제, 문재인이 말아 먹다"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를 살렸는지는 의견이 갈리겠지만 박 정부 때 3%를 오르내리던 성장률이 문 정부 들어 2년 만에 1%대로 떨어지고 있는 건 팩트다. 수출로 먹고살아 온 나라에서 수출 감소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 연설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소득 주도 성장이 마술 같은 분수 효과를 일으킨다는 홍보물도 청와대 게시판 대문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집무실에 설치했던 일자리 상황판도 감감무소식이다. 일자리 정부에서 일자리 참사만 거듭되니 오죽 민망했겠나.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가진 첫 외부 일정에서 '비정규직 제로'라는 1호 지시를 내렸는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작년에 비해 87만명 늘어났다. 문재인 경제의 별칭 제이(J)노믹스는 뒤로 유턴하는 경제지표 또는 일본형 장기불황(Japanification)을 뜻하는 말이 됐다.

문 정부 손을 타서 파탄 난 분야가 거시경제뿐이겠는가. 강남 아파트와 전쟁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집값 잡겠다고 부동산 정책을 17차례 쏟아냈는데 평당 아파트 값이 1억원을 뚫었다. 국민 2200만명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700조원 국민연금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10년 만에 첫 손실을 냈다. 한국형 원전은 "미국에서 원전을 지어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는 인증을 외국 원전 중 최초로 획득했는데 대통령은 "원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며 수백조 원전 수출시장을 걷어찼다. 2016년 12조원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올 상반기 9285억원 적자를 냈다. 그 대가는 머지않아 전기요금 폭등으로 돌아올 것이다.

문 정부가 유일하게 내세우는 공적은 "한반도를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나. 지난 2년 반 새 북의 핵무기는 계속 늘어났고 그 핵무기를 싣고 한반도를 때릴 수 있는 미사일 및 발사체 발사를 12번이나 했다. 재래식 위협도 심화됐다. 9·19 군사합의로 장사정포를 감시하는 무인정찰기는 무력해졌고 장사정포 타격을 위한 공대지 사격훈련도 제동이 걸렸다. 한마디로 북의 대남 공격 능력은 증강되고 우리 방어 태세는 허물어졌다. 북이 달라진 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발사 실험을 중단한 것 하나뿐이다.

3년 전 이맘때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촛불 집회 때마다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떼라"는 팻말을 들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그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이 요즘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다. 한 네티즌은 "문스트라다무스?"라고 사진 설명을 달았다. 조국씨가 자신의 몇 년 후 미래를 기가 막히게 예언했다고 해서 붙은 '조스트라다무스'에 빗댄 말이다.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외쳤던 "국정에서 손떼라"는 구호가 3년 만에 메아리로 돌아오고 있다.

문 정부가 집권 2년을 맞던 지난 5월 청와대와 여당의 지도부 인사들이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벌써 4년 차 같다"고 걱정했었다. 내일모레 문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 관료사회의 이완 현상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정권이 겁내는 레임덕은 보통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문 정부는 경우가 다르다. 국정에 손을 댈 때마다 나라를 멍들게 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부라면 힘이 빠져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편이 낫다. 4대강 보 해체, 최저임금 1만원 같은 공약을 문 정부가 중도 포기하자 대다수 국민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은가. 정권 후반전에는 제발 새 일을 벌이겠다고 의욕을 보이지 말고 사고 안 나게 일상적 국정 관리만 해주면 좋겠다. 문 정부도 그 정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조선일보 A34면
100주년 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