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저 못지킨 행안부장관·경찰청장 파면"

노석조 기자
입력 2019.10.22 03:07

전직 외교관 87명 시국선언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이재춘 전 주러 대사 등 전직 외교관 87명이 참여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이 21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주한 미 대사관저 침입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린 참담한 사건"이라면서 "정부는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시국선언에서 "빈 협약에 의거 접수국은 파견국의 외교사절과 사절의 관저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검경 수사권과 함께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집행, 부실·불공정 수사, 무기력한 법 집행을 지적하면서도 주한 미 대사관저 침입 사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미 대사관저 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7명 중 6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 친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았다.


조선일보 A8면
말모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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