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아내에 대한 '주가조작' 등 11개 범죄 혐의 구속영장

입력 2019.10.22 03:20
검찰이 21일 조국씨 아내 정경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국 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이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정씨 혐의는 11가지나 되고 이미 기소된 딸 동양대 총장상 위조까지 합치면 12가지에 이른다. 딸과 아들이 대학·대학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고, 가짜 문서를 제출해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씨가 이른바 '조국 펀드'에서 10억원 넘게 횡령하고, 미공개 정보로 투자하면서 투자금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주식을 차명 보유했다고도 했다. 사실상 금융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 조작 행위를 했다는 뜻이다. 그 혐의를 덮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정씨 혐의는 고위 공직자 가족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다. 그런데도 조국씨가 다른 자리도 아닌 법무장관에 임명됐다. 임명한 대통령이나 그걸 하겠다고 버틴 사람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앞서 한 판사는 교사 채용 뒷돈 2억원을 받고도 가짜 환자 행세를 한 조국 동생에 대해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황당한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진영 논리에 빠져 상식 밖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원이 조씨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영장을 대부분 기각해 검찰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정씨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진 것은 남편의 법무장관 권한을 활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툭하면 조사를 중단시키는 등 일반 시민은 엄두도 못 낼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는 조국씨를 직접 향하게 됐다. 조씨는 그동안 위법 혐의는 가족의 문제이지 자신과는 관련 없다는 식으로 말해왔다. 이 말을 믿을 수도 없을뿐더러 가장이 가족 뒤에 숨는 모습에도 혀를 차게 된다. 딸은 한 적도 없는 서울대 법대 인턴증명서 파일이 조국씨 집 PC에서 발견됐고, 일가족이 짜고 벌인 웅동학원 소송 문제에도 조국씨가 개입한 단서가 나왔다. 주식에 직접 투자한 사실을 숨기려고 '블라인드 펀드'라고 속이려 했고,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정황도 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조국 일가가 웅동학원 채권자인 캠코로부터 18년간 100차례 넘게 빚 독촉을 받고도 고의로 묵살하거나 일부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사장인 조씨 모친은 독촉 전화를 받은 지 7개월 만에 조씨 동생과 위장이혼했다는 의혹을 받는 며느리 명의로 빌라를 매입했다. 조씨 동생은 "빚을 갚겠다"고 해놓고선 아직까지 뭉개고 있다. "하도급 업체들 공사 대금은 다 줬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밝혀졌다. 마치 가족 사기단 행태를 보는 것 같다.

검찰은 웅동학원이 과거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수십억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부친에게 단돈 '6원'을 상속받은 조씨가 어떻게 56억원 재산을 갖게 됐는지 밝혀야 하고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조선일보 A35면
말모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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