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함박도 인근에 北방사포 16문" 공개에 정경두 "利敵행위" 비난

김보연 기자
입력 2019.10.21 22:22 수정 2019.10.21 22:29
국회 국방위서 '이적 행위' 공방
하태경 "北, NLL 인근 5개섬에 방사포 16문 배치...288발 동시 발사 가능"
정경두 "우리 안보 유지에 바람직 하지 않아"

국회 국방위원회의 2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5개 섬의 군사시설의 무장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적을 이롭게 하는 자료"라고 해 '이적(利敵) 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함박도뿐 아니라 (북한 관할) 서해 무인 5개 섬이 전엔 방어기지였다가, 2015년 공격형 기지로 바뀌었다"며 "갈도에는 방사포 4문, 장재도에는 6문, 우도에 6문 등 총 16문의 방사포가 있다. 동시에 288발이 날아간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 장관은 "이런 자료는 적을 이롭게 하는 자료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다. (북한) 군은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고 대비책도 마련했다고 설명을 드렸다"며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이 "무엇이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냐. 북한의 무기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왜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냐. 아군 전력이 아니라 북한의 무장상태가 군사기밀이냐"라고 반박하자, 정 장관은 "적의 지해공(地海空) 각종 무기체계나 전력에 대해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우리 안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의원을 이적행위자로 몰았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정 장관은 "이적행위라고 얘기한 적 없다. 하 의원이 이적행위를 했다고 단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적행위 논란은 여야 공방으로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고 해안포가 몇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보 능력을 적에게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시설을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정 장관은 이런 내용이 공개되어선 안 된다고 언급한 것 같다. 우리의 정보보안을 지켜주면서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연평도 부근 5개 섬은 2014년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시로 군사기지화가 진행된 곳"이라며 "하 의원이 군사기지화 실태를 보여준 것은 국방부가 함박도 레이더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다', '어선 관측용이다'라고 설명하니 그런 것 아니냐"고 했다.


북한이 군사기지화한 서해 NLL 인근 무인도 5곳(갈도·장재도·무도·아리도·함박도)./하태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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