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노인 일자리 늘고 있는데… 靑 "40대 빼고는 고용개선돼"

윤희훈 기자
입력 2019.10.20 16:29 수정 2019.10.20 16:40
靑 황덕순 일자리 수석 "군산형 일자리에 한국노총·민노총 모두 참여… 수평적 협력과 상생의 중요 모델"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용동향 및 군산형 일자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월간 취업자 수가 34만여명 늘어난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정부의 핵심적 고용 지표로 생각하는 15~64세 고용률(67.1%)이 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40대 고용률 감소와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서 분석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 월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4만8000명 증가해 8월(45만2000명 증가)에 이어 두 달 연속 30만명을 웃돌면서도 경제 활동 주축인 40대(17만9000명 감소)와 30대(1만3000명 감소) 등은 취업자가 감소한 점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달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1년 전보다 38만명이나 늘어났고, 고용 형태별로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73만7000명 증가하고 그 중 초단시간(1~17시간) 취업자가 37만1000명 늘어나는 등 고용 형태가 '고령·초단시간' 형태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정부는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개선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연령별로 봐도 4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했다. '9월 고용동향'에서 15세 이상 고용률이 61.5%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하고 9월 기준으로 1996년(61.8%) 이후 2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황 수석은 "30대는 1만3000명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인구는 10만3000명이 줄었다. 인구 감소폭에 비해 취업자 수가 적게 줄어들고 고용률은 개선됐다"며 "30대는 9월만 보면 고용이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40대에 대해선 "인구 감소에 비해 고용감소가 커서 고용률이 떨어졌다"며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도 40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황 수석은 "최근 노동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부진하다"며 "(최근 노동시장은) 온라인·자동화 등 기술 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 구조 전환, 미·중 무역갈등 등 국제 무역 상황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추가로 보완할 것이 있는지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정부 대책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새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황 수석은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 "정부 추진 상생형 일자리의 여러 중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 양대 노동, 한국과 민주노총 모두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상생이 의미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또 "(군산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 원하청 상생,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는데, 군산의 경우에는 전기차 완성차 4사가 참여를 한다"며 "(군산에서) 우리 사회 여러 고질적 문제인 원하청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수평적 협력 생태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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