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 자체는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 혐의 30대 男회사원 무죄

박상현 기자
입력 2019.10.20 10:31
법원이 술자리에서 여성 부하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상대방 거부 의사에도 손을 놓지 않은 30대 회사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는 "손 자체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DB
A 씨는 작년 5월6일 새벽 부하직원인 B(24)씨와 노래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옆으로 다가가 손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평소 A씨와 근무하며 느낀 스트레스에 관해 이야기한 뒤 오해가 풀렸고, 2차로 간 노래 바에서 A씨가 손을 계속 주무르고, 이를 거부하는 듯한 행위를 했는 데도 멈추지 않자 자리를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A씨는 B씨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격려의 의미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는 손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실제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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