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靑 앞 불법 시위 혐의 탈북 인권운동가, 구속적부심 거쳐 석방

오경묵 기자
입력 2019.10.19 14:03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보수단체 회원 등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해 사랑채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인 지난 3일 '조국 반대'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탈북 인권운동가에 대해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정재헌)는 전날 북한 인권운동가 허광일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내걸었다.

허씨는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촉구 집회 이후 '탈북민 모자 아사 추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 경찰 질서유지선(차단벽)을 무너뜨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집회 현장에서 허씨를 포함해 46명을 체포했다. 이후 허씨 2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허씨의 영장만 발부했다.

허씨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母子)를 추모하기 위해 탈북민들이 만든 추모위원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의 약속

오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