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유엔사 확대, 한국 동의 필요" 16개국에 입장문

양승식 기자
입력 2019.10.15 03:00

전시 전력 제공국에 독일 추가 등 美의 유엔사 확대 움직임에 맞서
지난 7월 장관이 이례적 입장 전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유엔군사령부 소속 16개국에 "유엔사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정 장관이 미국을 제외한 영국·캐나다·호주 등 유엔사 16개 회원국의 주한 대사관에 우리의 입장을 문서 형식으로 전달했다"며 "유엔사가 전력 제공국을 추가하려면 한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유엔사 확대는 최근 미군이 적극 추진해온 것으로, 우리 군은 이 같은 움직임에 거부감을 나타내왔다. 하지만 국방장관까지 나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내용의 입장문을 다른 국가들에 보낸 건 이례적이다.

미군의 유엔사 확대 움직임은 올해 초부터 감지됐다. 지난 5월엔 독일을 전시 전력 제공국에 포함하려 했다가 한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6월 미 합참은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전략지침'을 통해 유엔사 전력 제공국의 정의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유엔사에 군사적·비군사적 기여를 했거나 할 국가'로 규정해 '일본 등을 전력 제공국으로 참여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주한미군은 지난 7월 '전략 다이제스트'에 "유엔사는 위기에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입장문은 이런 논란 직후 각국 대사관에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서는 유엔사를 둘러싼 신경전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를 고려한 미군의 포석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현행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르면, '미래연합사' 체제에서 미군은 전시에 한국군의 지휘를 받게 된다. 한국군의 전시 작전 능력에 확신을 갖지 못한 미군이 유엔사 확대를 통해 전작권 행사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A8면
말모이100

오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