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무비서관 이어 법무비서관실 행정관도 인권법연구회 판사 출신

조백건 기자
입력 2019.10.10 04:09

변호사 때 '양승태 대법원' 공격

박판규(45) 변호사가 지난 8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탁돼 일하고 있는 것으로 9일 뒤늦게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다. 그는 판사로 일할 때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다. 지난 5월 임명된 김영식 법무비서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대법원과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하는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그 밑의 행정관까지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채운 것이다. 이 연구회를 만들고 초대 회장을 지낸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박 행정관은 2017년 법원을 나와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한다. 그는 변호사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을 강하게 공격했던 인물이다.

그는 2018년 11월 한 토론회에선 양승태 대법원에서 일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공격했다. 그는 "자기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죄는 안 된다고 하는 임 차장의 주장은 애잔하다"며 "그를 (형사) 처벌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박 행정관은 또 그해 9월 민변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선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사람(판사)들에 대해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탄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판사들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했었다.

박 행정관은 현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조선일보 A4면
3일의 약속

오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