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퍼주기 경쟁… 지자체 올 복지예산 66조, 6년 만에 2배로

김성모 기자
입력 2019.10.10 03:00

[줄줄 새는 지방재정]

충청남도에서 갓난아기를 키우면 중앙정부가 주는 아동수당(7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에 더해 월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충남도에서 작년 11월부터 만 1세 영아에겐 '충남아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광주·안산시와 강원도 정선군도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유사한 수당이 별도로 나간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퍼주기'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전국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인 '지방재정 365' 통계에 따르면 지방재정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순계 기준)은 2013년 34조9920억원에서 가파르게 상승해 올해 66조1588억원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 예산이 같은 기간 99조3000억원에서 161조원으로 62%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의 복지 예산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셈이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각종 수당에 재원을 털어 넣어 재정에 구멍이 나면 결국 중앙정부에서 떠안고,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특히 복지 분야는 한 번 시작되면 중단되지 않고 꾸준히 늘어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관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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