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법치 훼손하는 '법꾸라지' 조국 외

입력 2019.10.10 03:08
법치 훼손하는 '법꾸라지' 조국

지난 3일 광화문광장 집회에 다녀왔다. 60 평생 처음 대중 집회에 혼자 간 것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다. 참가자 대부분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반칙과 위선의 상징이 된 인물에게 법무장관이란 중책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본인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임명을 강행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드러난 위법·탈법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사회인가. 법은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다. 법만으로 모든 것을 규율할 수는 없다. 성숙한 사회일수록 법 이전에 도덕·상식·양식(良識)을 우선시한다. 형법 학자 출신인 장관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법과 미꾸라지의 합성어)'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법치주의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생겼다. 법은 사회적 약자와 시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야지, 권력층의 자기 방어와 영향력 유지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김석환 인천 중구


'검찰 개혁'보다 '경제 살리기' 먼저다

전통적으로 가장(家長)이 오랫동안 집을 비운 후 귀가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쌀독을 열어보고 식솔들이 굶지는 않았는지 챙기고 집 안 곳곳을 점검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UN총회 참석 이후 귀국하자마자 조국 장관 집 압수 수색과 관련, '검찰이 절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통령의 눈에는 조국만 있고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세운 것이 검찰 개혁이다. 조국 장관을 보호하고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가. 우리 경제가 최악이다. 현 정부 들어 경제인들의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국민 실생활과 관련 없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경제인의 기(氣)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이상복 서울 성북구


조선일보 A32면
3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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