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원 정규직 전환 합의…민주노총은 거부

고성민 기자
입력 2019.10.09 20:54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동조합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민주노총 측 노조는 공사의 제안을 거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박선복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이강래 사장, 박선복 위원장,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의원. /연합뉴스
공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박선복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개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공사는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고, 1심 재판 중인 수납원들은 향후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1심 판결 전까지는 공사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측 노조는 합의서를 통해 공사 본사에서 진행 중인 농성을 즉각 해제하기로 약속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뿐 아니라 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접 고용을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1345명의 노동자 중 1심 판결을 받은 115명이 추가로 직접 고용이 결정됐다. 지난 8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305명을 포함하면 총 42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나머지 1심 계류자 925명은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된다. 그러나 이 중 민주노총 측 385명은 합의안을 거부했다.

민주노총 측 노조는 1심 계류자도 즉시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 합의를 중재하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노총 측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요구는 을지로위원회도, 도로공사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의원은 "단 한 번의 판결도 받지 않은 분들까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요구는 국민 이해를 받기 어렵다"며 "중요한 사회적 합의에 참여 못 한 민주노총에 아쉬움을 표한다. 국민 눈높이 맞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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