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U 6개국 '北 SLBM 발사 규탄' 성명 존중"

박정엽 기자
입력 2019.10.09 16:15 수정 2019.10.09 16:25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안보리가 최종 결정할 사안"

외교부가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 후 유럽연합(EU) 6개국이 발표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규탄 공동성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8일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논의가 있었고 이후 EU 6개국이 공동입장을 표명한 바,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북한 SLBM 시험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보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SLBM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안보리는 지난 8일(현지 시각) 아프리카 말리 사태를 다루는 비공개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북한의 SLBM 발사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 직후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6개국 유엔대사들은 북한이 명백하게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독일·벨기에·폴란드는 비상임이사국이다. 에스토니아는 차기 이사국이다.

북한은 지난 2일 강원도 원산 북동쪽 17km 해상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이튿날 SLBM인 '북극성 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3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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