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동생 영장기각 일제히 비판…"조국 세상 상식인가" "권력으로 국정 농단"

손덕호 기자
입력 2019.10.09 14:30 수정 2019.10.09 14:46
한국당 "돈 전달한 사람은 구속, 돈 받은 조국 동생은 구속영장 기각"
바른미래당 "이것이 '조국 세상' 상식인가"... 대안신당 "조국, 공적 권력으로 국정 농단"


야당들은 법원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 정의·상식이 무너졌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것이 '조국 세상'의 상식인가"라고 했고, 민주평화당 탈당파인 대안신당(가칭)도 "조 장관이 공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운데)가 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씨 구속영장이 기각돼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 첫 번째 수혜자는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였다"며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이날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조국 일가(一家)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넘어 법원개혁까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마침 같은 날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예상과 달리 기각됐다"며 "결과적으로 민주연구원 주장은 조국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가이드라인이 됐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가벼운 발걸음을 보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조씨의 발걸음은 꽤나 가벼워 보였다"며 "영장심사 날짜에 맞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려 했던 환자였다지만,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인지,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인지 국민의 눈엔 이상하게 보인다"고 했다. 조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겠다며 심사 연기를 요청했었으나 검찰이 강제 구인했다. 그러자 조씨는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법원의 수사기록 심사만 이뤄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신청하지 않고서도 장학금을 받은 조국 딸처럼, 조국 동생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이 국민의 상식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조 장관의 동생에게 금품을 갖다 바친 사람은 벌써 구속됐지만, 정작 금품을 받은 조씨는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조국 세상의 상식인가"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대안신당 김기옥 대변인은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 장관이 법무장관) 임명 한 달 만에 발표한 검찰개혁의 내용도, 시기도, 수혜자도 모두가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것인가"라며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은 살아 있는 권력의 입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최순실이 사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면, 조국은 공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검찰개혁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범죄를 덮는 게 더 시급했던 것 같다"며 "더 이상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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