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동생 영장기각, 무리한 검찰 수사 탓"

손덕호 기자
입력 2019.10.09 13:43 수정 2019.10.09 13:53
김종민 "조국 일가 수사, 국민 절반이 '개혁 거부 위한 표적수사'라고 봐"
홍익표 "유시민 유튜브 인터뷰 불편해 정경심 자산 관리한 직원 심야 조사했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9일 조국 법무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은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조 장관 아내 정경심(57)씨의 자산을 관리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37)씨를 검찰이 조사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여권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 장관 일가(一家)에 관한 수사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검찰 개혁을 거부하려고 하는 과잉·표적 수사'(라고 본다), 이런 오해를 받게 된 수사 과정 자체를 검찰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줄줄이 남아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상 필요하니 웬만하면 발부해 준다. 그러나 구속과 재판의 유·무죄 (판단은) 완전히 다르다. 재판에서도 검찰이 국민들에게 '이게 잘 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홍 수석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김모 한국투자증권PB(프라이빗뱅커)에 대한 긴급조사가 전날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우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학교 연구실에서 PC를 빼내 숨겨주고 조 장관 집에서 쓰던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뉴시스
홍 수석 대변인은 "검찰은 전날 오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고, 그 안에는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10월 중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전날 저녁 7시에 김씨를 불러 심야까지 조사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홍 수석 대변인은 검찰의 김씨 조사가 그 직전 방송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인터뷰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홍 수석 대변인은 "전날 유 이사장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김씨는 검찰 조사의 부당함, 일부 언론과 검찰과의 유착 관계, 그리고 자신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점에 등에 대해 지적했다"며 "김씨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전날 심야조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압력성·보복성 조사 우려가 커 보인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전날 김씨의 육성 인터뷰를 공개하며 KBS가 김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지 않고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BS는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도 검찰에 전달한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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