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방화로 5명 숨지게 한 9세 아동 살인죄로 기소

윤민혁 기자
입력 2019.10.09 10:32
이동식 주택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국의 9세 남자 어린이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8일(현지 시각) 미국 일리노이주 중부 우드포드 카운티 검찰은 이 소년을 5건의 1급 살인, 2건의 방화, 1건의 가중 방화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정다운
이 소년은 지난 4월 6일 밤 11시쯤 우드포드 카운티 굿필드 빌리지 내 팀벌린 이동주택 단지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1~2세 유아 3명과 34세 남성, 69세 여성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현장에 있던 성인 여성 1명과 어린이는 가까스로 대피해 살아남았다. 피해자들은 모두 일가족이었다.

수사를 벌인 사법 당국은 화재를 의도적 방화의 결과로 추정했다. 검찰은 기소된 소년과 피해자들의 관계, 사건 동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소를 진행한 그레그 밍거 검사는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어린 아이를 가장 심각한 범죄 혐의 중 하나로 기소하게 됐지만, 이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현지 매체 저널스타에 밝혔다.

유죄가 확정되면 용의자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용의자가 9살인 점을 고려해 최소 5년, 길면 성인이 되는 만 21세까지 집행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정신치료 및 상담도 병행될 예정이다.

어린아이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일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소년 인권 옹호 단체인 청소년 사법 이니셔티브(Juvenile Justice Initiative)의 벳시 클락 회장은 기소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 특히 아동의 뇌 발달에 관한 것을 고려하면 절대로 해선 안 될 일"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독일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14살 미만 아동에게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동 기소에 관한 유엔 보고서 역시 14세 미만 어린이는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기소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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