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겨냥한 檢, 막판 물증 확보 나서...아들까지 가족 4명 모두 수사선상에

정준영 기자
입력 2019.09.23 18:06
입시서류에 허위 문건 의혹, 딸 이어 아들까지
서울大 허위 인턴증명 발급 의혹, 曺까지 불똥
사모펀드·웅동학원 등 보강수사 속도내는 검찰
법조계 "부인 소환 임박, 장관 본인도 조사받나"

검찰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장관의 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7일 전국 동시다발 압수 수색으로 검찰 수사가 공개수사 국면에 돌입했지만, 조 장관 자택은 강제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검찰은 또 이날 조 장관 아들이 입시를 치른 충북대·아주대, 연세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동안 딸 중심으로 진행돼 온 입시부정 의혹 수사 범위가 아들까지 확대되면서 사실상 조 장관의 직계가족 4명이 전원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법조계에선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조 장관을 직접 정조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이 여러 불법 행위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에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조 장관 부부 조사 앞두고 막바지 물증 확보…아들 의혹까지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 집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출근을 위해 자택을 나섰고, 검찰은 20여 분 뒤인 오전 9시쯤 조 장관의 집에 들이닥쳤다. 검찰 수사팀은 조 장관 출근 전에 자택 앞에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의 압수 수색 대상에는 이화여대 입학처와 충북대·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연세대 대학원도 포함됐다. 이화여대는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충북대·아주대·연세대는 조 장관의 아들 조모(23)씨가 각각 대학원 입시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학을 압수 수색한 데는 조 장관 자녀들이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자료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번에 딸뿐만 아니라 아들 관련 의혹까지 수사 선상에 올린 것이다.

연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장관 아들은 고3 때인 2013년 7~8월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2006년부터 활동했던 다른 인턴 27명의 증명서와 다르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딸 조씨가 자신을 논문 1저자로 등재해 준 장영표(61) 단국대 교수의 아들과 더불어 한영외고에 제출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도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 왔다. 또한 조 장관 자택 PC가 허위 증명서 발급에 이용된 것이라는 의혹과 함께 조 장관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관련 파일이 조 장관 자택에 있던 PC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씨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제출한 조 장관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2대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해왔다.

이와 관련,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현 형사정책연구원장)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 딸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증명서 발급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날 법무부로 출근하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조씨)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의 자택 압수 수색은 장관 부부 조사만을 앞두고 막바지 물증 보강에 나선 측면도 있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긴 정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 동양대 총장 표창장 원본에 대해 수 차례 제출을 요청했지만 정씨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을 대비해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소환 임박…조 장관 직접 조사 가능성도"
검찰 안팎에선 정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며 ‘건강 문제로 부인 검찰 조사가 어려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퇴원했다, 당연히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가 딸·아들의 입시에 허위 증명 발급 등을 통해 관여한 경우 검찰 추가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공범 가능성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이어온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도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수사도 정점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른바 ‘조국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이하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국 펀드가 경영권을 인수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54)씨는 의원실 관계자에게 "(조씨에게)진짜 돈을 넣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 정씨라고 했다. 정씨가 GP(운용자)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 및 코링크 투자기업 50억원 안팎을 횡령한 정황에 주목해 이중 상당액이 정씨 측에 흘러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씨가 사모펀드 설립부터 운용, 투자금 회수까지 모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는 공직자의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된다. 판례는 배우자의 주식 투자만으로는 공직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정씨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 본인도 책임질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코링크가 투자기업의 우회상장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린 정황이 불거지며, 이 수익모델이 실제 성공했을 경우 직접 수익자가 됐을 조 장관 부부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자택 PC 하드 교체, 펀드 운용보고서 수령 등이 이뤄질 때 조 장관도 함께 있었다는 대목에서는 증거인멸에 조 장관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공사대금 채권 명목 웅동학원 사금고(私金庫)화 의혹도 막바지 보강수사 단계다. 검찰은 지난달 압수 수색 이후 학원 관계자 등을 소환해 공사대금 채권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소송 과정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한 학원 측의 책임은 없는지 확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21일 웅동학원을 추가로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웅동학원과 학원 공사를 맡은 건설사 양측 모두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조 장관의 관여 여부도 조사 중이다.

조국 법무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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