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해영 "자사고·외고·국제고 모두 일반고 전환해야"

유병훈 기자
입력 2019.09.23 15:00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사진> 최고위원이 23일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근거조항 삭제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자사고는 5년마다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거쳐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자사고 설립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을 개정해 아예 모든 자사고를 한 번에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성년자 단계 교육에 있어선 우리 사회의 큰 가치인 자유와 평등 중 평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등 일부의 '입시 부정' 내지 '셀프 특혜'의 한 원인으로 거론된 복잡한 대입 전형 등에 대해서는 이날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 또 일괄적으로 명문고교를 없앨 때의 부작용이나, 다른 형태의 명문고 부활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자사고 등이 실제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입시위주로 교육하면서 사교육 과열과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또 "과연 고등학교라는 단위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별도로 모아 입시 위주 교육을 하는게 바람직하냐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사회 재분배 기능"이라며 "빈부격차가 커지는 현실에서 교육이 격차 완화의 수단이 돼야 하지만, 현실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되물림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 "(완전 전환까지) 5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면, 이들 학교의 재학생과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환된 일반고에는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충분한 재정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방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완화와 기술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는 일"이라며 "노동시장 격차와 교육 불평등 해소 등 우리 사회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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