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단일 대오 흐트러질까봐… 與, 주 52시간 유예 논의하려다 보류

안준용 기자
입력 2019.09.23 03:29

24일 의총서 검찰개혁 등에 집중
"조국때문에 민생 방치" 지적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유예'를 논의하려다 결국 보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 당내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고, 이 같은 이견(異見)이 표출될 경우 '조국 정국'에서 여권의 단일 대오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들은 내년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급격한 인건비 부담 증가, 이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 등을 우려해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 현안을 방기(放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내년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의총에서 토론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당 내부의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현안이 더 시급하다고 봤고, (주 52시간 근로 시행 유예를) 언제 다시 논의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4일 의총에서 조국 법무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사법 개혁, 조 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교육제도 개선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 문제보다 조 장관 관련 이슈가 더 급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여당 내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 개정을 통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50~299인 미만 사업장을 200~299인 사업장으로 수정하고 시행 시기를 1년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 2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등은 제도 확대를 늦추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원 팀'을 강조한 것처럼 주 52시간 근로 관련 논의를 보류한 것도 최근 여당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A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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