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한상혁, 가짜뉴스 유통방지 관련기구 설치 검토

안준용 기자
입력 2019.09.21 03:00

지난달엔 "방통위 규제권한 없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방통위는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방지하는 정책을 내놓을 권한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민 합의 도출을 위한 기구'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선 "사실상 방통위가 직접 뉴스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한 위원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것은 이미 그대로 놔둬선 안 될 지경"이라며 "방통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허위·불법 정보인지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그 유통을 방지하고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권한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인 팩트 체크를 신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첫 단추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기구를 구성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30일 국회 청문회에선 방통위의 '가짜 뉴스' 규제와 관련해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내용을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돼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고 했었다.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지배 세력의 잣대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해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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