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상고심 재판 주심에 김상환 대법관

임수정 기자
입력 2019.09.18 16:3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 주심으로 김상환 대법관이 지정됐다.

대법원은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김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한 사건으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분리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특수활동비 사건에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원으로 줄였다.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징역 7년으로 늘어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에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특수활동비 사건의 상고심 재판 주심을 맡은 김 대법관은 일선 법원 재판장 시절 박 전 대통령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있다. 김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담당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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