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툭하면 미사일 쏘는데…軍 "9·19 합의 위반 한건도 없어"

변지희 기자
입력 2019.09.18 16:25 수정 2019.09.18 16:34
北의 한미연합훈련 비난에는 "北엔 어마어마한 사안인데 과거와 다른 행태 보여"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실시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장면을 11일 사진으로 공개했다. 군은 이 발사체를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했으나,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KN-23과는 다른 신형 탄도미사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중앙TV가 공개한 발사 장면. /조선중앙TV
국방부는 18일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 이후 1년간 북한의 합의 위반행위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올들어 북한이 10차례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발사했지만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 북한이 우리 공군의 F-35A 도입과 한·미 연합훈련을 맹비난 한 것에 대해서도 "북측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사안인데 과거와는 다른 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과거에는 이보다 더 한 위협성 비난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사합의로 인해 상호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되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해소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군사합의의 정신에는 위배되지만 군사합의 자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남북이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건의 군사적 긴장사항도, 오해할만한 요소도 없었다"며 "정전협정 체결이후 이렇게 긴 기간동안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적이 있나 싶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과 공군의 F-35A 도입을 맹비난해왔다. 북한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지난달 "남조선 당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 오늘까지 북남 합의 정신에 위반되는 북침 전쟁 연습을 어느 한시도 중단하지 않고 부단히 벌여왔으며, 동족을 반대하는 최신 전쟁 장비 반입 책동에도 집요하게 매달려왔다"며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동족에 대한 배신행위", "온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고도 했다.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도 지난달 담화문을 통해 우리 정부와 군을 '바보'와 '똥'에 비유했다. "(한미 훈련 명칭을 바꿨다는데) 똥을 꼿꼿하게 싸서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하여 악취가 안날것 같은가"라며 "한미 연합 훈련은 우리(북)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이라고 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해선 "웃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비난성 내용까지 군사합의 위반으로 광범위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과거에는 대부분 군사기관들이 나서서 고강도 비난을 했는데 과거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은 물론 F-35A는 미측의 전략자산이어서 북측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사안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북한이 비난하는것에 항의하거나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북측의 행위에 대해 우려와 중단 촉구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한 것으로 말씀을 (대신) 드린다"고 했다.



3일의 약속

오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