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의 화이트국가 제외에 ‘유감’…“당장 영향 적어”

이선목 기자
입력 2019.09.18 10:14
우리 정부가 18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유감’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일본 NHK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새로 설치한 하위 그룹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며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이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산업성은 지난 3일 한국 정부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이유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한국 측이 명확한 답변 없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관련 설명을 요구하고 이 조치가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시 신청 서류 종류가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자국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 계속된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NHK는 "한국 정부가 수출관리혜택대상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 협력이 곤란한 나라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대한 대항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매체는 또 한국 정부가 지난달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발표한 후 20일 간 한국 국민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이번 조치에 대한 ‘찬성’ 의견이 91%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가 18일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공식 제외했다"며 "이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도 "이번 조치는 사실상 (대일) 대항 조치로, 아직까지 한·일 갈등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본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국 경제나 기업들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기업들이 (이번 조치를) 경계하고 있지만, 당장의 영향은 경미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100개 미만이라며, 일본 수출 관리 담당자를 인용해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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